"자식에게 전세금 1억 보태주고 세금 폭탄?" 국세청도 인정하는 가족 간 차용증 완벽 작성법

자녀 전세금 1억 지원, 세금 폭탄 피하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적정 이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녀의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었다가 수천만 원의 증여세(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국가에 내는 세금)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계좌로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꼼꼼히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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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독립을 돕기 위해 전세금을 빌려줄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1.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만 잘 써두면 절대 문제없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로 된 차용증만 덜렁 있다고 해서 국세청이 이를 빚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의 통장으로 매월 약속된 날짜에 이자가 이체되어야 하며, 통장 적요란(입금 메모)에 '3월 이자', '전세금 차용 이자'처럼 명확한 꼬리표를 달아두어야 합니다.

 

오해 2. "법정 이자율 연 4.6%를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이 이자를 꼬박꼬박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덜 받은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을 역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금 기준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억 1,700만 원 × 4.6% = 998만 2,000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단, 무이자 대출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 3. "차용증은 비싼 돈 주고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국가가 인정한 전문가가 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것)을 받으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차용증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문서가 돈을 빌려줄 당시인 과거에 작성된 것이 맞는가'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작성한 차용증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 서로에게 이메일을 전송해 두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인 작성 날짜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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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 대여 시 이자율에 따른 증여세 기준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대여 금액 (원금)	이자 산정 방식	증여세 과세 여부
2억 1,700만 원 이하	법정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	무이자(0%)로 빌려줘도 무방	과세되지 않음
2억 1,700만 원 초과	법정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초과	연 4.6%에서 1천만 원을 뺀 이자 수취	차액 1천만 원 초과분 증여세 과세
원칙 (기준 이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	-

※ 주의: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대여 기간 만료 시 원금을 확실히 갚아야 하며 그 상환 내역이 반드시 금융기관 통장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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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실행해야 할 핵심 포인트

자녀에게 전세금을 이체해 주셨거나 차용증 작성을 마무리하셨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차용증에 적힌 매월 이자 지급일에 맞춰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도록 세팅하는 것이 완벽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이때 입금 메모란에 '홍길동 전세금 이자'라고 명확히 적히도록 설정해 두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 가장 확실한 방패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