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못 채웠을 때,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중개보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39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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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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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권이 있으므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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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갱 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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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과 연락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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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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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의 관행을 비교하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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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주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판례(1998.7.1. 선고, 97나55316호)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함.
• 따라서,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함.

2) 실무에서의 부담 관행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임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임차인이 도의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
• 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이 명시된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해결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 추가하기
✔ 계약 전 부담 주체를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기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협의 후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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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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